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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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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율촌
1
삼덕
1
한별
1
바른
1
화우
1
소망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8년
2. 대법원 2018.07.26 선고 2017두75781 판결
  회생계획에 따라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그 실질은 채무면제임.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채무자회생법

2011년
2010년
4. 서울행정법원 2010.06.24 선고 2009구합57450 판결
  해외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행사비용을 보전해준 경우 손금에 해당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9년
2008년
12. 서울고등법원 2008.08.21 선고 2008누1650 판결
  자료상으로부터 취득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고금관리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3. 청주지방법원 2008.04.24 선고 2007구합844 판결
  골프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투입된 비용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개정전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7년
14. 서울행정법원 2007.11.30 선고 2007구합3688 판결
  자료상으로부터 취득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2006년
2005년
2004년
25. 대법원 2004. 3. 18. 선고 2001두194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집52(1)특,299;공2004.4.15.(200),654]
  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2003년
2002년
30. 대법원 2002. 7. 26. 선고 2001도5459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·조세범처벌법위반][공2002.9.15.(162),2136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1년
1999년
1988년
1987년
1986년
39. 대법원 1986. 6. 24. 선고 85누951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4(2)특,199;공1986.8.1.(781),952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82년
1969년
196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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